[1편]카카오톡 사이버 검열로부터 과연 안전할까?(ft. 중국과 발맞추는 글로벌 한국기업)

[1편]카카오톡 사이버 검열로부터 과연 안전할까?(ft. 중국과 발맞추는 글로벌 한국기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학오거나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할 국민메신저는 바로 카카오톡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문자세대를 "야, 톡해"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대박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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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목차 -

 

[1편]카카오톡 사이버 검열로부터 과연 안전할까?(ft. 중국과 발맞추는 글로벌 한국기업)

 

1. 카카오와 카카오톡 시작

2. 카카오톡 검열 발단 시발점

  1) 세월호 사건 [2014. 4.16]

  2)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의 세월호 시위 및 집시법 위반

  3) 시민단체의 항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사찰이다"

  3) 카카오측의 해명(카카오 블로그)

  4) 카카오톡 검열 법원의 결론

 

[2편]카카오톡 사이버 검열로부터 과연 안전할까?(ft. 중국과 발맞추는 글로벌 한국기업)

 

3. 카카오의 역사

 

  1) 탄생배경 및 최근 근황

   1] 누가 카카오에 화력을 넣어주었나?

   2] 2014~2016년 짧은 뉴스

   3] 2020년 대박 뉴스

  2) 카카오페이

  3) 카카오 게임즈(국내 게임사 현황과 카카오 게임즈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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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톡의 시작

 

 

 

 

 

카카오는 2006년 12월 (구)카카오 전신인 (주)아이위랩을 설립으로 시작된다. 지금 알고 있는 카카오로 알고 있는 회사는 2010년 9월에 (주)아이위랩에서 (주)카카오로 사명이 변경되고 카카오톡(Kakaotalk)은 2010년 3월 18일 글로벌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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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톡 사찰 및 검열 논란 시발점

 

 1) 세월호 사건

 

카카오톡 검열이나 사찰같은 것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후에 있어났던 사건이다. 당시 뉴스와 긴급뉴스, SNS 등 온갖 언론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던 혼란한 시기였다. 

 

 2) 세월호 시위 및 집시법 위반

 

 

당시 4.16 세월호 사건 이후 전국이 떠들석했고 촛불을 들고 난리법석을 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6·10 민주항쟁기념일때 '6·10 청와대 만민대회' 참가자 100여명은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물으며 삼청동 총리공관 건너편에서 청와대 쪽으로 향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0일 집회뿐 아니라 최근 있었던 여러 차례의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69명을 연행했다. 

 

그리하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시)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를 구속기소 하게 된다. 

 

경찰은 정 부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난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6월17일 영장을 발부 받은 뒤 다음날 집행했다.

 

*집시법 위반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나 광장, 공원 등,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와 같이 자유로이 동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시위행위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3) 시민단체의 항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사찰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는 묵비권을 행사중이었고 검찰은 시민단체 대표가 주변인(3000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로그를 카카오톡 측에 요구해 제공 받은 것이 알려지며 민간인 사찰의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것은 시민단체이다.

 

 

총 6개의 시민단체가 항의하였는데 그 중 2개는 다음과 같다. 두 단체가 지향하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이 두 개의 단체의 공통 목적이나 성향은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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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카카오측의 해명(카카오 블로그)

 

 

아마 꺼림직하실 것이다. 많은 논란속에서 카카오톡과 카카오측은 어려운 일을 겪은 과거였고 현재도 인터넷 검열, 사이버 검열, SNS나 텔레그렘, N번방 방지법 등 속에서 참 많은 난제에 처해있다. 때로는 카카오측의 해명도 우리가 한번쯤은 읽어보는게 좋을 거 같다. 하도 돌아다니는 찌라시나 헛소문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헷갈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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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카오톡 검열 법원의 결론

 

당시 상황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논란을 폭력을 행사하고 청와대쪽으로 진입한 것을 막은 것은 경찰의 행동은 정당한 행위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요구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법시위로 청와대로 진입을 주도했던 노동부 부대표의 카카오톡 검열은 제1호였다. 이에 대해 2019년 10월 6일 법원을 통해서 당시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법원의 정당 판결로 결론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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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카카오톡 사이버 검열로부터 과연 안전할까?(ft. 중국 기업과 연동된 글로벌 한국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