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규제는 수단이었고 목적은 통제였다(ft. 중국을 통해 보는 N번방 방지법 및 온라인 방역)

 

 

최근에 N번방 사건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또한 N번방에 이용되었던 텔레그램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이는 2019년 2월 경에 있었던 음란, 불법 및 유해사이트 차단이후 다음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다. 순서적으로는 약 1년만에 음란물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질구리한 이야기들은

이미 잘 아실테니 다 내 팽계치고 내용을 전개하겠다. 

 

 

 

 

언론은 이번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성적, 음란, 불법 촬영물에 초점을 맞추었고 야당, 여당할 것 없이 법안을 내놓았다. 

 

 

 

이번 N번방 사건의 결론은 위의 표로 정리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

1화

 

검열인가 감시인가

 

 

 

 

 

 

 

지난해 2019년 뜨겁게 달군, 야한 동영상, 야동규제, 음란물,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Https 차단 정책으로 내몰렸다. 

 

 

 

 

 

2020년 이번 N번방 사건과 N번방 사건 방지법은 지난해 2019년과 같이 유해 사이트를 점검하고 불법과 음란을 저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사생활을 사적공간에 대한 검열, 즉 사생활 침해 우려의 쟁점을 남겼다. 

 

 

결국 N번방 사건으로 사이버 검열

즉 텔레그램 검열이 들어간 것이다

 

 

 

 

 

N번방에서 등장하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개인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어느 한 나라가 강요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쉽게 내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결국 N번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메신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기에는 불가능했다 

 

그러니 이번에 N번방 방지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메신저 검열을 하려는 시도는 포착되었다

---

 

그러나 "사이버 검열"은 이미 한 차례 시도된 적이 있다.

 

바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무분별한 소문을 온데다가 다 옮겨지다보니 말도 너무 많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다. 그리고 누가 아는가, 누가 이런 일을 대놓고 하는지, 어떤 세력이 하는지 당신은 알 수 있는가? 고의적일 수도 있다는점 감안해야 한다.

 

 

어쨌든 2014년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때 카카오톡, 국산 모바일 메신저 전체가 검열대상에 올랐다

 

 

 

 

 

이 사건이후 카카오톡과 마이피플 같은 국산 메신저 이용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결정적 사건 지난해 2019년 법원은

 

경찰이 피의자와 함께 카톡 단톡방에 있던 2천여 명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 등을 모두 압수수색한 사건을 정당하다고 판결내렸다.

 

 

 

2020년 현재 N번방 사건이후, 다시 N번방 사건으로 카카오톡처럼

 

사이버 검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N번방 사건후, 이러한 사이버 검열에 관한 기사는 또 다시 뉴스에 다루어졌다. 

 

 

 

이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

 

 

 

---

사이버 검열이후 행보는 과연?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서 활동하고 계시는 중국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가 죽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겪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현재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한 메신저는 두 메신저, Wechat 과 QQ가 있다.

 

 

 

두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열을 받는다

 

1. 반정부성향 검열

2. 반체제적 인터넷 정보 검열

3. 찌라시 검열

4.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 유포시 검열

5. 사용자사이 비밀 검열

6. 음란물 검열

7. 불법 검열

8. 개인정보(대화창) 혹여나 모를 음모론 검열

 

한마디로 사람들이 대화하고 오가는 모든게 검열 당한다는 거다. 때로는 같이 대화하던 채팅창도 폭발하고 사라진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계정이 닫히거나 정지되어 버린다. 

 

현재 중국은 8가지에서 하나라도 걸리는 사람들은 조사를 받거나 며칠 사라질 것이다.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그 메신저 사용자를 찾을 수 있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게 궁금하다면 이전 글, 귀찮음인가 편리함인가(ft. 중국을 통해보는 다가올 미래 한국) 을 읽으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2화

 

음란물차단인가 언론차단인가

 

 

 

 

 

2019년 2월 대한민국은 떠들썩 했다. 한국정부가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의 핵심은 단순히 음란물에 있는 게 아니라 ‘불법'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다. 하지만 접속이 차단된 해외 인터넷 사이트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은 단연 ‘음란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였다. 나쁘지 않다. 자라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진실을 줄 수 있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현재는 2020년 5월이다. 이미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은 어떨까?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봤다. 맞다. 검색에 잘 잡힌다. 다음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클릭을 해보았다

 

 

 

이야,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이트가 그런 것은 아니다. 새롭게 신설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건 이쪽일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할 일이다. 

 

---

구글이 유해사이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던 해다. 그 해 중국에서 티베트 관련 일이 터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던 유튜브는 중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으나 영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이후로 바로 사이트 차단되었다. 또한 2009년 6월 25일 광둥성을 비롯한 중국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인터넷이 4시간가량 불통되는 사태가 있었다. 

 

특히 2009년에는 세번째 외설사이트로 구글이 지목되었다. 결국 2014년 6월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에 대해 포르노 등 유해 사이트에 접속된다는 이유로 구글의 중국 사이트(Google. cn)에서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차단된다. 물론 구글말고도 페이스북, 유튜브, MSN 등등.. 너무 많다. 접속되는게 기적이라고... 기억해라. 중국도 인터넷 통제는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은 굵직한 유명 메이저 브랜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웹사이트나 메신저들도 마찬가지이다

 

 

 

2014년 7월

 

중국 일부 지역에서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라인의 접속이 차단되었다. 

 

2018년 10월 16일

 

중국 주요 도시 모두 네이버 블로그, 카페가 차단 당했다. 현재도 중국에서 접속시 글 목록은 볼 수가 있지만 글내용은 쉽게 볼 수 없고 댓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2019년 1월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내외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이 인터넷 포털 다음(Daum)사이트도 접속을 차단시켰다. 

 

 

 

 

그렇다면 중국내에서 운영되는 유명한 웹사이트 Baidu 바이두는 어떨까?

 

 

 

 

 

중국의 인민대표 사이트 Baidu 도 비껴나갈 수 없다. 다만 중국 정부의 지침을 철저히 따른다. 1화에서 말했던 8가지 리스트들을 모두 검열해서 자체적으로 정화시킨다. 중국 정부를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한다. 그러면 바이두라는 사이트도 사는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거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말 안해도 알거다. 검색순위를 보면 어딘지 그 답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협조하고 검열하고 조치하면 된다!

 

 

 

 

---

 

3화부터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꼭 안보셔도 된다

---

---

3화

 

나는 개인이오 나는 국가이오

 

 

 

 

"개인은 웹사이트 소유금지"

"개인은 웹사이트 불허"

 

 

 

중국에서 열심히 인터넷 검열을 들어가고 최정점을 찍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다음과 같다

 

 

 

 

 

2009년 12월 15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등록 감독기구인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는 14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웹사이트를 보유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사업자나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웹사이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개인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이다. 우리에게 자유가 빠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것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고 있는 모든 사이트, 카페, 블로그들은 먼저 검열을 받을 것이며 사라지거나 문을 닫을 것이다. 

 

음란물, 유해사이트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놀라운 일들이다. 이러한 사건은 정리를 잘 해놓고 보는게 좋다. 모든 건 순서가 있는 것이다. 뭐든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심히 예상해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점점 이렇게 가고 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헛소리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 

---

4화 

 

양날의 검, 인터넷 실명제

 

 

 

 

아마 인터넷 실명제는 댓글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또한 네이버를 둘러다니다보면 이상한 댓글들도 발견많이 했을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후 좀 개선되었다고들 한다. 

 

 

아래는 2012년 9월에 있었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조사이다

 

 

 

 

다음은 7년이 지난후, 인터넷 실명제가 이루어진후,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관한 부분이다

 

 

 

▲ 출처 : 매일경제 출처 : BB.C(http://www.banronbodo.com)

 

 

7년만에 뭔가 많이 바뀐거 같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메이저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웹사이트들은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인터넷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서 대부분 아이디를 만들고 사이트를 가입하고 있다. 이미 정착을 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양날의 검이라고 했다

 

---

이쯤되면 걱정도 가속화된다

 

 

어떤 정권이 내가 사는 나라에 존재하는가에 다를 것이다

 

 

 

2018년 11월에는 중국에서 "인터넷 안전 감독, 검사 규정"이 시행되는데,

 

중국 공안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인터넷 기업과 전산센터에서 사용자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 복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은 인터넷 실명제로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들은 언제든지 원한다면 중국 공안들에 의해 웹사이트이든, 메신저이든 언제든지 다 들여다 본다는 거다. 

 

사생활이란 없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 할지 딱 감이 오는 대목이다

 

 

 

---

결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밀렸던 등교가 시작되려고 하면서

또 다시 이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기 시작한다

 

 

 

 

 

 

 

유해사이트 이미 차단한지 언제인데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메신저가 유해사이트일까? 

 

 

---

 

 

한 나라의 미래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과 이 길을 걸어온 선조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 

 

그런 일 없을거야~ 그건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살면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은

 

같은 민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 살아오고 겪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다.